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이 없어져 법이 계속 유효해요

제안일
2026.10.20
의안번호
222196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31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0
  2. 위원회 심사
    10.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의 유효기간 규정 삭제

    현행 법은 금년 12월 26일에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유효기간에 관한 부칙을 삭제해서 법을 상시로 적용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의 유효기간(부칙 제2조) 금년 12월 26일로 법의 효력이 상실될 예정(제안이유 기재 내용) 부칙 제2조 삭제로 유효기간 없이 상시 적용

용어 설명

워크아웃
재무적으로 어려워진 기업을 채권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빚 조정이나 경영 정상화를 돕는 제도예요. 법원 절차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