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이 없어져 법이 계속 유효해요
- 제안일
- 2026.10.20
- 의안번호
- 222196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31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202026.10.20
-
위원회 심사10.212026.10.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법의 유효기간 규정 삭제
현행 법은 금년 12월 26일에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유효기간에 관한 부칙을 삭제해서 법을 상시로 적용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의 유효기간(부칙 제2조) | 금년 12월 26일로 법의 효력이 상실될 예정(제안이유 기재 내용) | 부칙 제2조 삭제로 유효기간 없이 상시 적용 |
용어 설명
- 워크아웃
- 재무적으로 어려워진 기업을 채권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빚 조정이나 경영 정상화를 돕는 제도예요. 법원 절차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기업개선을 위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제도에 관한 절차법으로써, 2001년 제정된 이후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며 국민경제의 안정에 기여하였음.
이 법은 최초 제정된 이래 여섯 차례에 걸쳐 재입법되었고, 금년 12월 26일로 그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워크아웃 구조조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 법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상화가 어려워져 결국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이 법을 상시화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이를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유효기간에 대한 부칙을 삭제하여 법을 상시화함(안 부칙 제2조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3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2 06:00요약서일준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일준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0.22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2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1
적용대상 (일반)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정한 대상기업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의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 구조조정 관련 의무가 지속 적용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