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11.10
- 의안번호
- 22226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1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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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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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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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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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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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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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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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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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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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6.11.10
-
위원회 심사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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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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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 유효기간 연장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연장이 확정되면 현행 법의 효력 상실이 막히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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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기업개선을 위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제도에 관한 절차법으로써, 2001년 제정된 이후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며 국민경제의 안정에 기여하였음.
이 법은 최초 제정된 이래 여섯 차례에 걸쳐 재입법되었고, 금년 12월 26일로 그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워크아웃 구조조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 법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상화가 어려워져 결국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이를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9852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칙 제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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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0요약박상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상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1.1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부실징후기업과 워크아웃 등 기업개선 절차에 참여하는 채권금융기관 및 관련 기업이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본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유효기간 연장 외에 새로운 의무 신설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기존 워크아웃 절차상의 의무는 현행 법령을 따르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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