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실징후기업 구조조정 지원법의 유효기간이 2029년 12월 26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9.29
- 의안번호
- 22216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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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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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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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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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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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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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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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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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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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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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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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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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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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92026.09.29
-
위원회 심사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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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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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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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에요
2026년 12월 26일 효력이 끝나는 법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26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률 유효기간 | 2026년 12월 26일까지 (부칙에 따라 2026년 12월 26일 효력 상실 예정) | 2029년 12월 26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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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주채권은행 및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2월 26일 제정되어 시행 중이나, 법률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한 부칙에 따라 2026년 12월 26일 효력 상실을 앞두고 있음.
최근 고금리 기조의 지속 및 경기 둔화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어, 향후 부실 위험에 직면하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및 워크아웃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2026년 12월 26일 법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입법 공백이 발생할 경우,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 채권행사 유예 및 채무조정 수단이 일시에 소멸하여 채권자 간 개별적 채권 회수 경쟁 및 정상화 지연 등 시장 혼란이 재현될 우려가 큰 상황임. 또한, 법원의 회생절차는 엄격한 요건과 낙인효과, 절차 장기화 등으로 인해 워크아웃 제도를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대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에 본 법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6년 12월 26일에서 2029년 12월 26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입법 공백에 따른 시장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1 15:00요약김상훈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상훈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0.0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30
적용대상 (일반)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주채권은행 및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관여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신속한 경영정상화 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채무조정 및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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