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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실징후기업 구조조정 지원법의 유효기간이 2029년 12월 26일까지 3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6.09.29
의안번호
22216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에요

    2026년 12월 26일 효력이 끝나는 법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26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유효기간 2026년 12월 26일까지 (부칙에 따라 2026년 12월 26일 효력 상실 예정) 2029년 12월 26일까지

용어 설명

부실징후기업
아직 부실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경영이 어려워질 조짐이 보이는 기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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