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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수급이 크게 불안정할 때 자조금으로 수매·비축이나 생산조정·출하조절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20
의안번호
222197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31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20
  2. 위원회 심사
    10.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축산물 수급조절사업 근거 신설

    축산물 수급이 크게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측되거나 이미 진행 중이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수급조절사업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급조절사업 실시 근거 생산자의 자율적인 축산물 수급조절 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요.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수급조절사업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축산자조금
축산농가와 관련 업계가 스스로 돈을 모아 축산물 수급 안정, 유통 개선, 수출 확대 같은 사업에 함께 쓰는 기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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