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수급이 크게 불안정할 때 자조금으로 수매·비축이나 생산조정·출하조절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0
- 의안번호
- 222197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31
대표발의자
총 11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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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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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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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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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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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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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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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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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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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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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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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12026.10.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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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축산물 수급조절사업 근거 신설
축산물 수급이 크게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측되거나 이미 진행 중이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수급조절사업을 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급조절사업 실시 근거 | 생산자의 자율적인 축산물 수급조절 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요. |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수급조절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축산자조금
- 축산농가와 관련 업계가 스스로 돈을 모아 축산물 수급 안정, 유통 개선, 수출 확대 같은 사업에 함께 쓰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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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자조금의 용도로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산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의 자율적인 축산물 수급조절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자조금을 수급안정을 위한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조정ㆍ출하조절 등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수급조절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생산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3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2 06:00요약임미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미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22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2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1
적용대상 (일반)
축산자조금 의무가입자(축산물 생산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관련 축산업체
주요 의무 (일반)
축산물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수급조절사업 추진 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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