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종닭을 육계와 나눠 별도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9
- 의안번호
- 221439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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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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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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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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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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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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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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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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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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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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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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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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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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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급이 크게 불안정할 때 자조금으로 수매·비축이나 생산조정·출하조절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닭고기 자조금을 토종닭과 육계로 나눠 설치
지금은 닭고기 자조금이 1개뿐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해 별도 자조금을 둘 수 있어요. 한우·육우를 나눠 운영하는 쇠고기와 같은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조금 설치 단위(닭고기) | 닭고기자조금은 1개만 설치·운영 |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해 자조금 설치 가능(안 제3조제2항) |
용어 설명
- 축산자조금
- 축산농가와 관련 업계가 돈을 모아 축산물 홍보, 수급 안정 등에 쓰는 기금이에요. 이 법은 그 조성과 운용 방법을 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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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상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만 설치할 수 있으나,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닭의 경우 일반적으로 육계와 토종닭으로 구분되며, 토종닭은 한우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 유지하며 사육되어 「축산법」상 토종가축으로 인정된 닭의 품종이나 닭고기자조금은 1개만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일반 육계와 맛과 크기, 식감 등이 다르고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아 육계와 다른 소비홍보 필요성 등 특수성이 있는 토종닭에 대해 별도의 자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더불어, 농산물의 경우에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품목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율적인 조절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수급 조절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자조금을 수급 안정을 위한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출하조절 등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축산자조금을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ㆍ출하조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우와 육우를 별도로 분리하여 자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쇠고기의 경우처럼 닭고기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하여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축산물의 자율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되면 축산자조금의 조성 대상이 되는 축산물 생산자와 관련 단체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닭고기 분야에서는 토종닭 생산·유통 주체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토종닭 자조금 설치와 수급 조절 목적의 자조금 사용 근거가 추가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납부 의무나 사업 절차는 시행령 및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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