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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종닭을 육계와 나눠 별도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9
의안번호
221439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닭고기 자조금을 토종닭과 육계로 나눠 설치

    지금은 닭고기 자조금이 1개뿐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해 별도 자조금을 둘 수 있어요. 한우·육우를 나눠 운영하는 쇠고기와 같은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조금 설치 단위(닭고기) 닭고기자조금은 1개만 설치·운영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해 자조금 설치 가능(안 제3조제2항)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축산자조금
축산농가와 관련 업계가 돈을 모아 축산물 홍보, 수급 안정 등에 쓰는 기금이에요. 이 법은 그 조성과 운용 방법을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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