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종닭도 일반 육계와 나눠 별도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14
- 의안번호
- 222137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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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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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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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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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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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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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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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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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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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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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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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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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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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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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을 육계와 나눠 별도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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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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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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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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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닭고기 자조금을 토종닭과 육계로 나눌 수 있어요
한우와 육우를 나눠 운영하는 쇠고기처럼, 닭고기도 토종닭과 일반 육계를 구분해 별도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축산물별 자조금 설치 단위 | 하나의 축산물에 자조금 하나만 설치할 수 있어요. | 쇠고기처럼 닭고기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해 각각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어요(안 제3조제2항). |
용어 설명
- 축산자조금
- 축산농가와 관련 업계가 스스로 돈을 모아 만든 기금이에요. 해당 축산물의 홍보, 수급 안정 등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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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상 하나의 축산물에 자조금 하나만 설치할 수 있지만 쇠고기의 경우 한우와 육우로 나눠서 설치할 수 있게 함. 토종닭은 일반 육계와 맛과 크기, 식감, 인지도가 달라서 육계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우와 육우처럼 일반 육계와 토종닭을 구분해서 별도의 자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품목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율적인 조절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수급 조절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자조금을 수급 안정을 위한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출하조절 등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축산물의 수급 불안정이 진행 중이거나 심각해질 것에 대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불공정거래 논란을 방지하고, 축산자조금을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ㆍ출하조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우와 육우를 별도로 분리하여 자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쇠고기의 경우처럼 닭고기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하여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축산물의 자율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서 불공정행위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축산물 수급을 조절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6 15:34요약송옥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송옥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09.16 15:34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6 15:34위원회 회부일- → 2026.09.15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시행되면 축산물 자조금의 설치·운용 대상인 축산물 생산자, 유통 관계자 및 자조금관리단체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토종닭 관련 자조금은 토종닭 생산·유통 관계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통과되면 자조금 설치 주체와 관계 기관은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해 자조금을 운영하고, 수급 조절 시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협의 절차를 고려해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는 시행령과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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