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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종닭도 일반 육계와 나눠 별도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14
의안번호
222137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4
  2. 위원회 심사
    09.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닭고기 자조금을 토종닭과 육계로 나눌 수 있어요

    한우와 육우를 나눠 운영하는 쇠고기처럼, 닭고기도 토종닭과 일반 육계를 구분해 별도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축산물별 자조금 설치 단위 하나의 축산물에 자조금 하나만 설치할 수 있어요. 쇠고기처럼 닭고기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해 각각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어요(안 제3조제2항).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축산자조금
축산농가와 관련 업계가 스스로 돈을 모아 만든 기금이에요. 해당 축산물의 홍보, 수급 안정 등에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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