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으로 나뉘어 세입·세출이 따로 관리돼요
- 제안일
- 2026.05.21
- 의안번호
- 221903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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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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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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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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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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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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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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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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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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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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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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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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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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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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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1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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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2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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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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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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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회계를 두 개 계정으로 나눠요
2027년 시행 예정인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으로 구분해서 재원의 목적과 운용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구조 | 국가 차원 지원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맞춤형 사업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운용·관리 |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세입 및 세출 구조를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특별회계
- 나라 살림인 일반회계와 별도로, 특정 목적에 쓰려고 따로 나눠 관리하는 회계예요. 이 법안에서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필수의료 강화 자금을 모으고 쓰는 창구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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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시행예정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필수의료를 집중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구조는 국가 차원의 지원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별 맞춤형 사업 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운용ㆍ관리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재원의 운용 목적과 기능이 혼재될 우려가 있고 지역별로 상이한 의료 인프라 여건과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특별회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의료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율계정’과 국가 차원의 필수의료 기반 시설 및 인력 확충 등을 지원하는 ‘지원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세입 및 세출 구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목적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자율계정의 경우 정부가 시ㆍ도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세출예산의 규모를 정하고, 시ㆍ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배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의료 환경에 맞추어 필수의료 강화 사업을 책임 있게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적인 규율 대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운용과 시·도 사업 추진에 관여하는 주체가 해당돼요. 필수의료 관련 의료기관 등은 사업 지원 구조 변화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의료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정부 검토를 받아야 하고,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요. 정부는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을 구분해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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