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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08
의안번호
222185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2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08
  2. 위원회 심사
    10.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민간의료기관 지원 근거 마련

    책임의료기관 등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응급의료, 진료기피 질환, 중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책임의료기관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제공하도록 지정된 주요 의료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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