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08
- 의안번호
- 222185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2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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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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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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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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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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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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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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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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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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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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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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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8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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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2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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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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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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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의료기관 지원 근거 마련
책임의료기관 등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응급의료, 진료기피 질환, 중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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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3월 시행 예정(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관련 규정은 2027.1.1. 시행 예정)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등을 지정하여 진료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사회에서는 위와 같이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외에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응급의료, 진료기피 질환 및 중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기반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이 다수 있으며, 이러한 민간의료기관의 상당수가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공익 기여 과정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지역사회에 필수의료를 제공하며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세출 용도에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유지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민간의료기관의 기반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 및 제2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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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3 15:00요약이수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수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1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2
적용대상 (일반)
필수의료(응급의료, 진료기피 질환, 중환자 진료 등)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민간의료기관은 필수의료 제공 현황 등을 관련 부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경비의 사용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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