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이 국가로부터 장기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12
- 의안번호
- 222186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3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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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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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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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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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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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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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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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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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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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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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2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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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3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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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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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필수의료 거점병원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 신설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이 병원 신축·증축·개축과 고가 의료장비 도입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 저금리로 융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용어 설명
-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 의료서비스를 완결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중심 병원이에요. 현재 11개 국립대학교병원이 지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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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지역 필수의료 완결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수의료종합계획 수립,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 수가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 근거를 담은 현행법을 제정했고, 정부는 2027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에 1조 2,614억 원을 배정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에 지원할 예정임.
그러나,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인 11개 국립대학교병원 중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제외한 9개 비수도권 국립대학병원이 모두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이에 병원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고가 의료장비 도입을 위한 여력도 감소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은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병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병원의 신축ㆍ증축과 의료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응급의료를 제외하고, 정책금융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탓에 사업비를 금융권에서 고금리로 조달하고 있음.
반면, 일본은 후생노동성 산하 복지의료기구(WAM)가 병원이 신축ㆍ증축 또는 고가의 의료 장비를 도입할 때,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재정융자자금을 토대로 의료기관에게 총사업비의 80%까지 최장 30년간 장기ㆍ고정ㆍ저리(長期ㆍ固定ㆍ低利)로 지원하고 있음.
미국도 연방주택청(FHA)이 「국가주택법(National Housing Act)」 제242조에 따른 ‘병원 모기지 보험(Hospital Mortgage Insurance Program)’에 따라 정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이 확장, 현대화 등을 추진할 때, 총사업비의 90%를 정부가 99%까지 보증하여 최대 25년간 고정 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도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자원이 고루 분포되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책임을 규정했으나,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장비 도입 지원 근거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운영, 필수의료 제공 시설, 물자 등 기반시설 확보 및 강화를 위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2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3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4 15:00요약박용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용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3
적용대상 (일반)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11개 국립대학교병원 등)이 주요 대상이며, 필수의료 제공 시설 및 지역필수의료 관련 기반시설을 구축·확충하는 의료기관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은 신축·증축·개축 및 의료장비 도입 시 정책금융 지원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융자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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