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중대사이버범죄 수사 때 접속로그 등 디지털증거를 외국에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08
- 의안번호
- 22191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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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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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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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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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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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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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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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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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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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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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8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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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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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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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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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이버범죄 전자증거 확보 근거 마련
접속로그, 가입자정보, 트래픽 기록 같은 전자정보는 빨리 사라질 수 있어서, 공조 범위에 디지털증거 확보를 명시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조 범위(디지털증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중대사이버범죄와 관련한 정보, 로그기록 등 디지털증거의 확보를 공조 범위에 명시 |
용어 설명
- 국제형사사법 공조
- 범죄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증거와 자료를 다른 나라와 주고받으면서 서로 돕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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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에 대한 공조의 요건, 범위 및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공조요청서를 송부하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직접 외국에 송부할 수 있음.
그런데 사이버범죄 수사에서는 접속로그, 가입자정보, 트래픽 관련 기록 등 전자정보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곧바로 사라지거나 변경될 위험이 크고, 이 경우 통상의 서면 공조 절차만으로는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음. 외교부도 2022년 부다페스트협약 가입의향서 제출 당시 협약이 신속한 국제공조수사 체계 구축과 가입국 간 국제협력 절차를 규정한다고 밝힌 바 있어, 현행법에 전자증거의 긴급 보전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조 범위에 국가중대사이버범죄와 관련한 정보와 로그기록 등 디지털증거의 확보 등을 명시하고, 국가중대사이버범죄에 관한 경우에는 직접 송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제형사사법 공조 절차에 관련된 법무부, 외교부, 수사기관 및 국가중대사이버범죄 수사와 관련된 전자정보 보유 주체가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 범위는 원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률안 단계로, 공조 요청 시 디지털증거 확보 관련 요건과 국가중대사이버범죄에 대한 직접 송부 절차가 도입될 수 있어요. 확정된 의무 내용은 최종 법률 공포 후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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