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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중대사이버범죄 수사 때 접속로그 등 디지털증거를 외국에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08
의안번호
22191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이버범죄 전자증거 확보 근거 마련

    접속로그, 가입자정보, 트래픽 기록 같은 전자정보는 빨리 사라질 수 있어서, 공조 범위에 디지털증거 확보를 명시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조 범위(디지털증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중대사이버범죄와 관련한 정보, 로그기록 등 디지털증거의 확보를 공조 범위에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제형사사법 공조
범죄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증거와 자료를 다른 나라와 주고받으면서 서로 돕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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