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서 강력범죄로 형을 마친 국민이 입국하면 전과기록이 법무부에 전달돼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4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외국 강력범죄 전과기록 국내 전달 근거 마련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로 형 집행을 마치고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 외국의 전과기록을 법무부와 수사관청에 전달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 강력범죄 전과기록의 법무부 전달 외국의 전과기록이 법무부로 전달되는 시스템이 없음 강력범죄로 형 집행을 마치고 국내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의 외국 전과기록을 법무부 및 수사관청에 전달(제38조의2 신설)

용어 설명

형 집행 종료
법원에서 선고받은 형벌, 예를 들어 징역형을 실제로 다 마친 상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