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서 강력범죄로 형을 마친 국민이 입국하면 전과기록이 법무부에 전달돼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4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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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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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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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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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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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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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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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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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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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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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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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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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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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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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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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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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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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 강력범죄 전과기록 국내 전달 근거 마련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로 형 집행을 마치고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 외국의 전과기록을 법무부와 수사관청에 전달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 강력범죄 전과기록의 법무부 전달 | 외국의 전과기록이 법무부로 전달되는 시스템이 없음 | 강력범죄로 형 집행을 마치고 국내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의 외국 전과기록을 법무부 및 수사관청에 전달(제38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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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베트남에서 살인을 한 우리나라 국민이 형 집행 종료 후 국내로 아무런 정보 없이 입국하여 다시 살인을 범한 사건이 발생함.
그런데 베트남에서의 살인에 대한 재판기록이 법무부에 통보되었다면 추가적인 살인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으나,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살인 등 범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국내로 입국 시 외국의 전과기록이 법무부로 전달되는 시스템이 없음.
이에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 전과기록이 법무부 및 수사관청에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한민국 국민 중 외국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로 형 집행을 마치고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이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으로는 외국 전과기록을 법무부와 수사관청에 전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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