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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외국에 수사공조를 요청할 때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내요

제안일
2026.08.25
의안번호
222075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수사공조 요청 대상이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뀌어요

    법무부장관이 수사에 관한 공조를 요청할 대상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돼요. 실제 수사를 맡는 기관이 공조 절차의 중심에 서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사공조 요청 대상 및 조치 명령 대상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함 법무부장관이 수사에 관한 공조를 요청할 대상을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형사사법공조
다른 나라와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자료나 증거를 주고받는 협력 절차예요. 국가 간 범죄 대응을 위해 필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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