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외국에 수사공조를 요청할 때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내요
- 제안일
- 2026.08.25
- 의안번호
- 222075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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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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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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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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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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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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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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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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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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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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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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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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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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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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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사공조 요청 대상이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뀌어요
법무부장관이 수사에 관한 공조를 요청할 대상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돼요. 실제 수사를 맡는 기관이 공조 절차의 중심에 서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사공조 요청 대상 및 조치 명령 대상 |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함 | 법무부장관이 수사에 관한 공조를 요청할 대상을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함 |
용어 설명
- 형사사법공조
- 다른 나라와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자료나 증거를 주고받는 협력 절차예요. 국가 간 범죄 대응을 위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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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과의 형사사법공조 중 수사에 관한 공조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검사가 직접 공조자료를 수집하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법경찰관이 외국에 수사공조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도 검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수사에 관한 국제형사사법공조는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이 수행하고, 검사는 영장이나 증인신문 등 법원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청구를 담당하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수사공조를 요청할 대상을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공조자료의 수집 등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도록 하며, 압수ㆍ수색ㆍ검증이나 증인신문 등 법원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사법경찰관이 외국에 수사공조를 요청하는 경우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공조요청서를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에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무부장관이 수사에 관한 공조를 요청할 대상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요구하도록 한 규정을 요청하도록 정비함(안 제15조).
나. 수사기관의 장이 소속 사법경찰관리에게 공조자료의 수집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현행 수사권한은 유지함(안 제16조).
다. 공조자료의 수집과 관계인 조사 등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도록 하고, 압수ㆍ수색ㆍ검증이나 증인신문 등 법원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라. 공조에 따른 법원의 처분 및 관할 등에 관한 규정을 수사ㆍ기소 분리체계와 공소청 출범에 맞게 정비하고, 공조가 종료된 경우 수사기관의 장 등이 공조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마. 사법경찰관이 외국에 수사에 관한 공조를 요청하려는 경우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공조요청서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은 외국과의 형사사건 수사·재판 관련 공조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로, 일반적으로 법무부 등 공조 요청·수행 기관과 형사절차 관련 당사자에 적용됩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개정안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신설·변경되는 의무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통상 동법은 공조 요청·제공 절차 및 자료 제출·보전 협조 등의 절차적 사항을 규정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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