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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벽지 자가발전시설 운영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액 지원받도록 명확히 해요

제안일
2026.06.09
의안번호
221914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9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도서·벽지 자가발전시설 비용 전액 지원 규정

    도서·벽지 지역의 자가발전시설 인수, 전력공급, 운영에 드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서·벽지 자가발전시설 인수·전력공급·운영 비용 지원 범위 현행법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의 신규 전기공급이나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운영 결손액을 지원하고 있어요. 도서·벽지 지역의 자가발전시설 인수, 전력공급 및 운영에 드는 비용 전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 쓰는 나라의 기금이에요. 이 법에서는 농어촌 전기공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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