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벽지 자가발전시설 운영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액 지원받도록 명확히 해요
- 제안일
- 2026.06.09
- 의안번호
- 221914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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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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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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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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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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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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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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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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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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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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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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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9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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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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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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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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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서·벽지 자가발전시설 비용 전액 지원 규정
도서·벽지 지역의 자가발전시설 인수, 전력공급, 운영에 드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서·벽지 자가발전시설 인수·전력공급·운영 비용 지원 범위 | 현행법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의 신규 전기공급이나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운영 결손액을 지원하고 있어요. | 도서·벽지 지역의 자가발전시설 인수, 전력공급 및 운영에 드는 비용 전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력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 쓰는 나라의 기금이에요. 이 법에서는 농어촌 전기공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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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 전기공급이나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운영 결손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한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의 지원이 100%에서 75%으로 축소되고, 나머지 25%는 한전이 부담하도록 변경되면서, 전기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비용 전가로 인한 우려와 도서ㆍ벽지 지역 전력공급의 안정성에 차질이 우려됨.
이에 현행법에 도서ㆍ벽지지역의 자가발전시설 인수, 전력공급 및 운영에 드는 비용 전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력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및 제2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에서 전기공급이나 자가발전시설 운영을 맡는 전기사업자와 한국전력공사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적용 범위와 세부 대상은 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도서·벽지 자가발전시설의 인수·공급·운영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한전과 전기사업자의 부담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사항은 시행령과 기금 운용 기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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