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이 임의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9.04
- 의안번호
- 221268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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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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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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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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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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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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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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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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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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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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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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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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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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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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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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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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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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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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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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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기금 지원이 의무가 돼요
지금은 기금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 사업 예측이 어려워요. 개정안은 이를 의무 규정으로 바꿔 지원을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 | 의무 규정으로 명확히 함(구체 문구는 원문 요약에 없음) |
용어 설명
-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기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 쓰는 정부 기금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언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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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하고 있고, 과거 운영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도 여전히 법령에 남아 있음.
그런데 기금 지원 규정이 임의적이어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는 재정융자금 관련 규정이 잔존하여 법 체계의 명확성과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현행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대상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이 공포되어 시행되면 기금 지원이 의무 규정으로 바뀌므로, 관련 사업자는 지원 신청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은 삭제되므로 관련 업무 절차가 있다면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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