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가 안 들어가는 농어촌 운영 결손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명확히 해요
- 제안일
- 2025.04.29
- 의안번호
- 221021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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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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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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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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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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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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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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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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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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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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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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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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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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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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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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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서·벽지 전력공급 비용의 전액 기금 지원 명시
도서·벽지 지역 전력공급에 드는 비용 전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0조의2에 반영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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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 전기공급이나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운영 결손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한 재원은 「전기사업법」 제49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대부분 충당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의 지원이 현행 100%에서 75%으로 축소되고, 나머지 25%는 한전이 부담하도록 변경될 예정임에 따라, 한전에 대한 과도한 비용 전가로 인한 우려와 도서ㆍ벽지 지역 전력공급의 안정성에 차질이 우려됨.
이에 현행법에 도서ㆍ벽지지역 전력공급에 드는 비용 전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력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전력공급 사업과 관련된 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서·벽지 지역 전력공급 비용 전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현재는 법안 심의 단계이므로 기업에 직접적인 신규 의무가 부과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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