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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넘는 금전대차 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 계약까지 통째로 무효가 돼요

제안일
2026.06.10
의안번호
221915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최고이자율 초과 시 계약 전부 무효

    현행은 이자 약정만 무효지만, 개정안은 최고이자율을 넘는 금전대차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최고이자율 초과 계약의 효력 범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만 무효가 돼요. 이자 약정뿐 아니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가 무효가 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최고이자율
법으로 정해 놓은 이자의 최고 한도예요. 이 비율을 넘는 이자 약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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