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넘는 금전대차 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 계약까지 통째로 무효가 돼요
- 제안일
- 2026.06.10
- 의안번호
- 221915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02026.06.10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최고이자율 초과 시 계약 전부 무효
현행은 이자 약정만 무효지만, 개정안은 최고이자율을 넘는 금전대차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최고이자율 초과 계약의 효력 범위 |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만 무효가 돼요. | 이자 약정뿐 아니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가 무효가 돼요. |
용어 설명
- 최고이자율
- 법으로 정해 놓은 이자의 최고 한도예요. 이 비율을 넘는 이자 약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자에 관한 약정만을 무효로 하도록 하면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하도록 하되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현행법에 대하여는, 그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이 적발되더라도 이자 약정 부분만이 무효화 되는 것이어서 채권자로서는 ‘미적발되면 폭리를 취할 수 있고 적발되더라도 최소한 원금 보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심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불법적인 고금리의 근절이라는 입법 취지가 전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에 관한 약정뿐만 아니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채권자가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구할 수 없도록 하며, 해당 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불법적ㆍ음성적 고리대금 시장을 근절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최고이자율을 적용받는 금전대차 계약의 당사자, 특히 금전을 대여하는 채권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법률안 본문과 최종 제정안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아야 하며, 금전대차 계약 체결 시 최고이자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위반 시 제재
계약 전부 무효, 원본 반환 및 이자 청구권 제한, 채권자 처벌(형사 처벌 규정 신설)이 포함되어 있어요. 처벌의 구체적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