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 대출에도 최고이율 제한이 적용돼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7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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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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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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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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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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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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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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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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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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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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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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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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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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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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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액 대차계약도 최고이율 적용 대상에 포함
현재 원금 10만원 미만 대차계약은 최고이율 적용이 배제되어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예외가 사라져 소액 대출에도 최고이율 제한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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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대차계약에 있어서 최고이율을 연 25%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금전대차계약에서 약자의 지위를 지니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사회상규상 지나치게 높은 이율을 규제하려는 목적을 가진 조항임.
그런데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최고이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SNS를 이용하여 청소년 사이에서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대출하여 주고 수천 %의 고금리를 요구하는 등 각종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금전대차계약에 최고이율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제정 목적과 같이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구현하려는 취지임(안 제2조제5항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개인과 사업자 전반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소액 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자나 온라인 대출 사업자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금 10만원 미만 대차계약에도 최고이율 제한을 지켜야 해요. 소액 대출 상품의 금리 설정과 약관을 최고이율 범위 안에서 다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 제재 조항 변경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최고이율 초과 약정에 대한 제재 수준은 현행 이자제한법 규정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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