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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는 최고이자율이 연 20%로 낮아지고, 2배 넘는 약정은 원금도 못 받아요

제안일
2024.07.24
의안번호
220217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최고이자율 상한 연 20%로 인하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 상한이 현행 연 25%에서 연 20%로 낮아지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최고이자율 상한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행령에서 연 20%로 정하고 있음 상한을 연 20퍼센트로 조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최고이자율
돈을 빌려줄 때 법으로 정한 이자의 최고 한도예요. 이보다 높은 이자를 약속하면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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