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는 최고이자율이 연 20%로 낮아지고, 2배 넘는 약정은 원금도 못 받아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17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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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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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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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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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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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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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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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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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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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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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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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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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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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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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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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최고이자율 상한 연 20%로 인하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 상한이 현행 연 25%에서 연 20%로 낮아지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최고이자율 상한 |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행령에서 연 20%로 정하고 있음 | 상한을 연 20퍼센트로 조정 |
용어 설명
- 최고이자율
- 돈을 빌려줄 때 법으로 정한 이자의 최고 한도예요. 이보다 높은 이자를 약속하면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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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을 통하여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음. 또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을 원본에 충당하되,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하도록 하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하여 개인 파산 및 자살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고, 많은 대부업자들은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로 하고 있고 처벌이 미약하여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기존 연 25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조정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며, 특히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을 포함한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고, 그 원금을 상황한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및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금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대부업자 및 금전을 빌려주는 자와 이를 빌리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금전대차 계약의 이자율을 법정 최고이자율 이내로 설정해야 하며, 최고이자율 초과 약정이 전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계약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원문에서는 이자 약정 및 금전대차 약정의 무효, 원금 상환 의무 면제 등 민사적 효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형사 벌칙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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