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약자용 주택 중 일정 비율을 지원주택으로 공급하고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해요
- 제안일
- 2026.06.12
- 의안번호
- 22192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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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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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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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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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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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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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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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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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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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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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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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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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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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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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원 범위를 주거 시설에서 생활 지원으로 확대
현행법은 주거약자용 주택을 짓고 공급하는 물리적 지원에 초점이 있어요. 개정안은 입주 후 독립적인 생활을 돕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까지 법적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주택 정의 | 현행법에 해당 정의 없음(신설 조문) |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인 '지원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 |
용어 설명
- 주거약자
- 65세 이상인 고령자나 장애인 등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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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고령자나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 건설,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 주거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지원은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 물리적 주거시설의 제공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어, 해당 주택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등 주거약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주거약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음.
해당 조례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주택 시설관리 지원,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취업상담 및 자립 지원,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인 지원주택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주거약자용 주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원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며,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약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약자를 지원하는 공공 주택 공급자 및 관리자,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공급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주거약자용 주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원주택으로 공급하고, 입주 상담·주택관리·공과금 관리·사회복지·의료·취업 지원 등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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