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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약자용 주택 중 일정 비율을 지원주택으로 공급하고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해요

제안일
2026.06.12
의안번호
22192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원 범위를 주거 시설에서 생활 지원으로 확대

    현행법은 주거약자용 주택을 짓고 공급하는 물리적 지원에 초점이 있어요. 개정안은 입주 후 독립적인 생활을 돕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까지 법적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주택 정의 현행법에 해당 정의 없음(신설 조문)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인 '지원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거약자
65세 이상인 고령자나 장애인 등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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