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전체 건설 물량의 5% 이상 짓도록 법률 기준이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9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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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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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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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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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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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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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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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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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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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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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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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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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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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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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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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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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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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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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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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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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건설 의무 상향
법률에 정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100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법 제10조제1항) | 100분의 3 이상 | 100분의 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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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주택정책은 갈수록 그 보장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현재 동법 제10조에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100분의 3 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현재 100분의 5 이상을 명시하고 있음(수도권은 100분의 8). 때문에 추후 시행령을 달리 정함에 따라 그 보장 수준이 현재보다 후퇴될 수도 있음. 따라서 이 기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법률 기준을 상향하여 100분의 5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및 주택 공급 관련 사업(공기업, 민간 건설업체 등)을 영위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전체 건설량의 100분의 5 이상 비율로 건설·공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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