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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대상아동,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부모도 주거약자에 포함돼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7.31
의안번호
221189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주거약자 정의 범위 확대

    기존의 65세 이상, 장애인에서 지원대상아동,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부모를 추가하여 주거약자 범위를 확대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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