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대상아동,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부모도 주거약자에 포함돼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31
- 의안번호
- 221189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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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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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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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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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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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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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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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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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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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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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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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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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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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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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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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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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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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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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거약자 정의 범위 확대
기존의 65세 이상, 장애인에서 지원대상아동,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부모를 추가하여 주거약자 범위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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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약자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ㆍ공급, 최저주거기준 설정,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은 주거약자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데,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주거약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에 주거약자의 범위에 지원대상아동,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부모를 포함함으로써 해당 아동ㆍ청소년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도록 하여 이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원대상아동,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부모 등 새로 정의되는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개인 및 이들을 지원하는 국가·지자체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자체는 새로 포함된 아동·청소년 주거약자에 대해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공급,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 현행법상 지원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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