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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가정책을 세울 때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6.06.15
의안번호
221925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수도권 외 지역 우선 고려 조항 신설

    여가정책을 추진할 때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제15조의2)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여가정책 추진 시 지역 고려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제15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책무
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뜻해요. 이 법에서는 여가 활성화를 위한 여러 역할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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