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가정책을 세울 때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6.15
- 의안번호
- 221925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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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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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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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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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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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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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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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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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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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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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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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5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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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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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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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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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도권 외 지역 우선 고려 조항 신설
여가정책을 추진할 때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제15조의2)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여가정책 추진 시 지역 고려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제1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책무
- 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뜻해요. 이 법에서는 여가 활성화를 위한 여러 역할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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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여가정보 제공, 여가교육의 실시, 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여가시설, 여가프로그램 및 여가전문인력 등 여가 인프라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가정책 추진 시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를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여가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의 균형 있는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책무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 추진 시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식이나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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