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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가산업 창업 기업이 국가와 지자체에서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0
의안번호
22144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아직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이 개정안은 위원회 심사 중이라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실제 적용 시점과 최종 내용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5조제3항 (새근무형태 지원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유연근무, 재택근무, 워케이션 등 새로운 근무형태를 통해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연근무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근무 방식이에요. 시차출퇴근이나 탄력근무 같은 형태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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