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가산업 창업 기업이 국가와 지자체에서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0
- 의안번호
- 22144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202025.11.20
-
위원회 심사11.212025.1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아직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이 개정안은 위원회 심사 중이라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실제 적용 시점과 최종 내용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5조제3항 (새근무형태 지원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유연근무, 재택근무, 워케이션 등 새로운 근무형태를 통해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유연근무
-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근무 방식이에요. 시차출퇴근이나 탄력근무 같은 형태가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유연근무, 재택근무, 워케이션(workation) 등 새로운 근무형태가 확산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또한 여가산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창의적 콘텐츠 개발과 관광ㆍ문화 산업과 연계되어 국가경제에도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여가산업 관련 창업의 촉진 및 창업기업의 육성은 여가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동력임에도 현행법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국민이 새로운 근무형태를 통해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여가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기업, 청년기업, 여성 기업의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가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국민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여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여가산업 관련 창업기업(마을기업, 청년기업, 여성기업), 일반 국민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연근무 및 여가산업 창업 촉진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