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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여가활성화법 적용대상의 명칭이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5.06.17
의안번호
221089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6.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 적용대상 명칭 변경

    법 적용대상을 가리키는 '국민'이라는 용어를 '시민'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안 제1조 등에 반영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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