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신고자가 보호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안내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19
- 의안번호
- 221935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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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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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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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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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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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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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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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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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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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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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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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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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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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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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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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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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범죄신고자에게 보호제도 안내 의무 신설
국가가 특정범죄신고자에게 보호 제도를 알려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안내 | 안내 의무규정 없음 | 국가가 신변안전조치, 보좌인 지정, 구조금 지급 등 보호·보상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제1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특정범죄신고자
- 살인, 강간, 추행, 부패범죄 등 특정 범죄를 신고하거나 수사에 필요한 단서, 진술, 증언을 제공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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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특정범죄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좌인 지정,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살인, 강간, 추행, 부패범죄 등 특정범죄의 형사절차에서 범죄의 신고, 단서, 진술, 증언 등을 제공하는 신고자의 협조는 매우 중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범죄신고자에게 이러한 보호제도를 안내할 의무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신고자가 보호제도를 알 수 없어 이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신고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안내방안 마련을 의무화하여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보좌인 지정, 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신고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살인, 강간, 추행, 부패범죄 등 특정범죄의 형사절차에서 범죄 신고, 단서 제공, 진술, 증언을 한 신고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의무의 주체는 국가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특정범죄신고자에게 신변안전조치, 보좌인 지정, 구조금 지급 등 보호·보상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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