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나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신변안전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097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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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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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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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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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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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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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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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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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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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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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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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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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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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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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변안전조치 기간 연장 근거 신설
신변안전조치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새 규정이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변안전조치 기간 연장 | 기간 연장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없음 |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 또는 경찰서장이 직권이나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제13조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범죄신고자 등
- 범죄를 신고하거나 수사·재판에 협조한 사람을 말해요. 이 사람들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법이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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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등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하거나 주거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판 절차가 종료되거나 수형 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보복 범죄의 발생으로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경찰서장의 직권이나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신고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범죄신고자 등 보호 대상자와 이들의 신변안전조치를 담당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범죄신고자 등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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