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신고자가 인적 사항 삭제 신청권이 있다는 사실을 법원과 수사기관으로부터 미리 안내받아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6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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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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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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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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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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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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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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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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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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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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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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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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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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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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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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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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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적 사항 삭제 신청권 사전 고지 신설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범죄신고자등에게 인적 사항 삭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야 하도록 제7조제7항·제8항과 제11조제7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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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조서 등에 대해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죄신고자등이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범죄신고자등이 조서등이나 진술서 등의 인적 사항 노출로 보복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범죄신고자등의 신청으로 가능함. 그러나 범죄신고자등이 이러한 신청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여 인적 사항 미기재 요구권 신청 시점을 놓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신고자등에게 인적 사항 삭제 신청권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7항ㆍ제8항 신설 및 제11조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범죄신고자등의 진술이 담긴 조서나 진술서를 작성·처리하는 법원과 검사 및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범죄신고자등 본인도 보호 대상에 해당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과 수사기관은 범죄신고자등에게 인적 사항 삭제 신청권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고지 방법과 시기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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