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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신고자가 인적 사항 삭제 신청권이 있다는 사실을 법원과 수사기관으로부터 미리 안내받아요

제안일
2025.04.28
의안번호
221016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8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인적 사항 삭제 신청권 사전 고지 신설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범죄신고자등에게 인적 사항 삭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야 하도록 제7조제7항·제8항과 제11조제7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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