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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안법 제7조 유죄자도 재심사유와 무관하게 특별재심을 청구해요

제안일
2026.06.22
의안번호
22194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2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유죄자의 특별재심 청구 신설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5항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없어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안 제7조의2로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유죄 확정자의 재심 청구 요건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를 갖춘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안 제7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한정합헌결정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특정한 방식으로만 적용해야 한다고 정하는 결정이에요. 1990년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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