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안법 제7조 유죄자도 재심사유와 무관하게 특별재심을 청구해요
- 제안일
- 2026.06.22
- 의안번호
- 22194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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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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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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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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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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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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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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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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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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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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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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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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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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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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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2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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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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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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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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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유죄자의 특별재심 청구 신설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5항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없어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안 제7조의2로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유죄 확정자의 재심 청구 요건 |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를 갖춘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안 제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한정합헌결정
-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특정한 방식으로만 적용해야 한다고 정하는 결정이에요. 1990년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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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 국가보안법 제7조(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된 것)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ㆍ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실질적인 위험성과 무관한 단순한 발언이나 표현행위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음.
1990년 헌법재판소는 동 조항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한정합헌결정(89헌가113)을 하였고, 국회도 1991년 이 취지를 반영하여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였음. 이후 고문ㆍ불법구금 등 위법수사의 증거를 확보한 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였음.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 위법수사의 흔적이 은폐ㆍ소실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를 갖추지 못해 재심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음. 같은 행위로 처벌받았음에도 위법수사의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구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피해구제에서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임.
이에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5항 위반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한편 1980년 국가보안법으로 승계ㆍ흡수 폐지된 「반공법」(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18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구 국가보안법 제7조와 처벌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해 함께 구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공법」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위반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위 특별재심 규정을 준용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보안법 제7조제1항 또는 제5항, 그리고 폐지 전 반공법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개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의무 규정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 기업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별재심 청구 절차와 요건은 개정안 본문과 법원 절차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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