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국가보안법을 전부 폐지해 찬양·고무 처벌과 불고지죄가 사라져요
- 제안일
- 2025.12.02
- 의안번호
- 221478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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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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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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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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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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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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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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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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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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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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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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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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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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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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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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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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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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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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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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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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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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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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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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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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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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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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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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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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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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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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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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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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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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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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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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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추진
제정 이후 78년간 존속해 온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것이 이 법률안의 핵심이에요. 폐지 후에는 형법과 남북교류협력법 등 다른 법률로 규율하자는 방향이에요.
용어 설명
- 죄형법정주의
- 법에 명확하게 정해진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이에요. 처벌 기준이 모호하면 이 원칙에 어긋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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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하여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광복 직후 형법이 마련되지 않은 비상시기에 좌익 폭동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조치법’이라 설명했으나, 형법 제정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78년간 존속하며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제정 이후 국가보안법은 단심제와 사형제 도입(1949년), ‘보안법 파동’(1958년), 반공법 통합(1980년)을 거치며 점차 강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권은 이를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인권침해와 사상 탄압이 반복되었습니다.
냉전체제의 해체와 남북 유엔 동시가입(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1992년) 이후에는 존속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제7조의 ‘찬양ㆍ고무ㆍ동조’ 조항은 개념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내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제10조 불고지죄 역시 침묵할 권리를 부정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습니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등 국제기구들도 반복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헌법이 평화통일과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남북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냉전시대 산물인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인권보장의 가치에 역행합니다.
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평화통일과 인권,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폐지되면 현행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던 모든 국민과 단체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폐지 이후 적용 관계와 경과 규정은 원문 조문에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에서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현행 국가보안법상 금지·신고 의무가 있었다면 폐지 시 그 근거가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위반 시 제재
제안문에 신규 제재 조항은 보이지 않아요. 폐지가 이루어지면 현행 국가보안법의 형사처벌 규정이 소멸하는 구조이며, 구체적 형량과 경과 규정은 원문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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