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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국가보안법을 전부 폐지해 찬양·고무 처벌과 불고지죄가 사라져요

제안일
2025.12.02
의안번호
221478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1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0인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추진

    제정 이후 78년간 존속해 온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것이 이 법률안의 핵심이에요. 폐지 후에는 형법과 남북교류협력법 등 다른 법률로 규율하자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보안법 존속 여부 78년간 존속하며 시행 중 법률 폐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죄형법정주의
법에 명확하게 정해진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이에요. 처벌 기준이 모호하면 이 원칙에 어긋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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