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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관련 법에서 '군경' 용어가 '군경소방'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5.11.06
의안번호
221399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군경’ 용어에 소방 공무원 명시

    ‘군경’의 정의에는 원래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지만, 국민이 이를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용어를 ‘군경소방’으로 바꾸자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훈 관계 법률의 ‘군경’ 용어 군경 군경소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상군경
공무를 수행하다가 다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군인이나 경찰 등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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