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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군보건의료인에게 민간 수준을 고려한 적정 보수를 지급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23
의안번호
221942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3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군보건의료인 보수 수준 명시

    국가가 군보건의료인을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보건의료인 보수 지급 기준 보수 수준을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시해요.

용어 설명

군보건의료인
군에서 장병과 군인 등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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