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군보건의료인에게 민간 수준을 고려한 적정 보수를 지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23
- 의안번호
- 221942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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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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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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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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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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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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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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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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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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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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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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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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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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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3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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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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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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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군보건의료인 보수 수준 명시
국가가 군보건의료인을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보건의료인 보수 지급 기준 | 보수 수준을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시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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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보건의료인의 확보와 관련하여 그 보수 수준을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군보건의료인의 보수 및 처우는 민간의료기관에 비하여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임.
그러나 최근 군의료 인력 지원이 급감함에 따라 군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군 장병의 건강권 보장과 군 전투력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가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군 의료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군인등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및 군보건의료기관, 군보건의료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인지는 법안 원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는 군보건의료인에게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법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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