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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1 자동 분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상이나 질병으로 간병이 필요한 군인등이 간병 인력이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1.12
의안번호
222274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3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3 마감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간병 지원 근거 신설(안 제5조의2)

    국방부장관이 간병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지금까지는 간병 지원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군인등과 가족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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