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상이나 질병으로 간병이 필요한 군인등이 간병 인력이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2
- 의안번호
- 222274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3
대표발의자
총 13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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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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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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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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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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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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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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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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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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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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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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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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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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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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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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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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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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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간병 지원 근거 신설(안 제5조의2)
국방부장관이 간병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지금까지는 간병 지원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군인등과 가족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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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과 부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국가의 책무와 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등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나 재활을 받는 경우 간병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군인등과 그 가족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군인등에게 간병에 필요한 인력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등의 회복을 지원하고 군인등과 그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3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15:00요약유용원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유용원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국방위원회
- 2026.11.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군인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의학적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이 해당되는지는 법령과 시행 규정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국방부장관에게 간병 인력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며,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법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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