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군 감염병 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관련 기관과 자료를 연계해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62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5.09.19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800호-
접수12.172024.12.17
-
위원회 심사12.182024.12.18
-
체계자구
심사 02.202025.02.20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182025.03.18
핵심 요약
-
01
군 감염병 관리 정보시스템 근거 마련
국방부장관이 군 감염병환자, 군 감염병의심자, 의료자원 등을 관리하는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방부장관이 군 감염병환자, 군 감염병의심자, 의료자원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군 감염병환자
- 군에서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 관리 대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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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 감염병환자, 군 감염병의심자, 의료자원 등을 관리하는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군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ㆍ제출을 요청하거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2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0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19
적용대상 (일반)
군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및 군 의료기관, 군 감염병 환자·의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등이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령 본문과 시행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관련 기관은 국방부장관의 자료 입력·제출 요청에 협조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인 제출 항목과 기한, 정보 보호 의무는 법률 본문과 하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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