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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군 감염병 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관련 기관과 자료를 연계해요

제안일
2024.12.17
의안번호
220662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5.09.19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800호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02.20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8

핵심 요약

  1. 01

    군 감염병 관리 정보시스템 근거 마련

    국방부장관이 군 감염병환자, 군 감염병의심자, 의료자원 등을 관리하는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방부장관이 군 감염병환자, 군 감염병의심자, 의료자원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군 감염병환자
군에서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 관리 대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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