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외 우수 한식당에 추천·우수 등급이 생기고 지정 유효기간 3년이 설정돼요
- 공고번호
- 제2026-538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외식산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0.1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30
진행상황
-
예고10.192026.10.19
-
예고마감11.30202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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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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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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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 우수 한식당에 등급이 생겨요
지금은 등급 없이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추천등급과 우수등급으로 나눠 지정해요.
용어 설명
-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 해외에서 운영되는 한식당 가운데 품질이 뛰어난 곳을 정부가 골라 인증해 주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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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에 등급 구분을 도입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 해외 우수한식당 지정제를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의 개편(안 제4조)
ㅇ 등급 구분이 없던 것을 등급을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한식당 경영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 지정의 유효기간(3년)을 설정함
나.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기준 개편(안 별표 1)
ㅇ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기본 요건의 한식당 경영 기간을 1년으로 완화하고, 해외 우수 한식당의 등급을 추천등급과 우수등급으로 구분, 세부 평가방법은 고시를 폐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다. 해외 우수 한식당 표시방법 개편(안 별표 2)
ㅇ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등급 도입에 따라 표시 방법에 등급을 표시하도록 규정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 전자우편 : njyuan@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전화 (044) 201 - 21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식품외식산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을 신청하거나 지정을 받은 해외 한식당이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확정된 시행규칙과 세부 지정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정 기준과 유효기간을 충족·관리해야 하고, 등급을 표시하는 방식에 맞춰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시행규칙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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