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재지정·점검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 제안일
- 2026.10.14
- 의안번호
- 222188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4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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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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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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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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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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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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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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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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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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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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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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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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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42026.10.14
-
위원회 심사10.152026.10.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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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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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에 3년 유효기간이 생겨요
지금은 지정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정 효력이 3년으로 제한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유효기간 | 지정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없음 | 지정 유효기간 3년 |
용어 설명
-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품질과 위생이 뛰어난 해외 한식당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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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식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의 유효기간이나 재지정 심사에 관한 규정이 없고, 지정 이후 품질ㆍ위생 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적인 사후 점검 및 실태조사 규정 역시 부재한 실정임.
이로 인해 지정 이후 대표자 변경, 폐업, 현지인으로의 영업권 매각, 한식 메뉴 축소, 품질 및 위생 관리 저하 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적시에 파악ㆍ관리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가 공인 브랜드로서의 공신력과 국가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지정 절차 및 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통한 한식의 글로벌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6 15:00요약윤준병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준병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16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6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5
적용대상 (일반)
해외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 한식당
주요 의무 (일반)
재지정 심사에 응해야 하며, 정기적인 사후 점검 및 실태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 이후에도 품질·위생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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