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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재지정·점검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제안일
2026.10.14
의안번호
222188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4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14
  2. 위원회 심사
    10.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에 3년 유효기간이 생겨요

    지금은 지정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정 효력이 3년으로 제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유효기간 지정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없음 지정 유효기간 3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품질과 위생이 뛰어난 해외 한식당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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