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0월 10일이 한식의 날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5.06.12
- 의안번호
- 221077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7.0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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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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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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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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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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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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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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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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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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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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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42호-
접수06.122025.06.12
-
위원회 심사06.132025.06.13
-
체계자구
심사 12.192025.12.19 -
본회의06.18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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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7.072026.07.07
핵심 요약
-
01
매년 10월 10일 한식의 날 지정
한식진흥법에 제16조의2를 새로 넣어 매년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식의 날 지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매년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지정 |
용어 설명
- 법정 기념일
- 법률에 근거해 국가가 공식으로 정한 기념일이에요. 나라 차원에서 의미를 알리려고 지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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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식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으로 국내외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식은 더 이상 단순한 음식 문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식품ㆍ외식 산업 활성화 등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이에 따라 한식의 문화적ㆍ경제적 가치 창출 역할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법정 기념일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년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정하여 한식산업을 진흥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한식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한식의 국내외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7
적용대상 (일반)
법정 기념일 지정 조항으로, 일반적으로 한식 관련 산업 종사자와 식품·외식 기업이 주된 참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규정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기업에게 부과되는 구체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기념일 지정과 한식 진흥·홍보에 관한 취지 규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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