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9 자동 분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수질오염방지시설도 생산시설로 인정돼요

공고번호
제2026-942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폐자원에너지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0.19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30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1.30 마감
#환경

진행상황

  1. 예고
    10.19
  2. 예고마감
    11.3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 추가

    유기성 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시설의 종류에 「물환경보전법」상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종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제6호로 추가(신설)

용어 설명

바이오가스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하수 슬러지처럼 썩기 쉬운 유기물을 미생물로 분해할 때 나오는 가스예요. 에너지로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