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수질오염방지시설도 생산시설로 인정돼요
- 공고번호
- 제2026-942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폐자원에너지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0.1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30
진행상황
-
예고10.192026.10.19
-
예고마감11.30202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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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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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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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 추가
유기성 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시설의 종류에 「물환경보전법」상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종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제6호로 추가(신설) |
용어 설명
- 바이오가스
-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하수 슬러지처럼 썩기 쉬운 유기물을 미생물로 분해할 때 나오는 가스예요. 에너지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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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제4호에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동 법률에서 그 대상시설을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규정된 기존 시설 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종류에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추가(안 제2조제6호 신설)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song87@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044-201-74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폐자원에너지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물환경보전법」상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시설 유형과 법령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는 새로운 의무 부과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로 분류되면서 관련 지원이나 신고, 관리 기준 등이 연계될 수 있으므로 최종 개정안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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