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가 등은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 정의가 현실에 맞게 조정돼요
- 제안일
- 2025.06.17
- 의안번호
- 221087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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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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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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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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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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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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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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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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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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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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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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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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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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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민간 의무생산자 정의 조정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개정 대상 조문은 제5조제1항제2호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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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 중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자금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건폐율 부족, 부지확보의 어려움, 지역 민원으로 인한 인ㆍ허가 애로 등으로 인해 사실상 바이오가스 시설 투자가 제한적인 실정임.
이에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의 정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축산농가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 중 축산농가 등이 주요 대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후 정의와 적용 범위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민간 의무생산자에게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제안이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의무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입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안이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이 제재 규정 자체를 바꾸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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