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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가 등은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 정의가 현실에 맞게 조정돼요

제안일
2025.06.17
의안번호
221087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6.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민간 의무생산자 정의 조정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개정 대상 조문은 제5조제1항제2호입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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