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돼지 사육업자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 대상에서 축산업 허가자를 제외해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4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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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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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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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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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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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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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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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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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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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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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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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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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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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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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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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돼지 사육농가의 민간의무생산자 지정 근거 삭제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돼지사육업자를 민간의무생산자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규정을 없애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범위 | 2026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돼지사육업자를 민간의무생산자로 규정함 |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허가를 받고 가축을 사육 중인 사업자를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함(제5조제1항제2호) |
용어 설명
- 바이오가스
- 가축분뇨나 음식물 쓰레기 같은 유기물을 미생물로 분해할 때 나오는 가스예요. 연료나 전기 생산에 쓰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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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돼지사육업자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로 규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들을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ㆍ관리하도록 하며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그동안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평온하게 영업을 영위하던 해당 사업자들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 등 새로운 의무를 짊어지게 되었음.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돼지 사육농가들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가축분뇨 배출자 중 돼지 사육농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이에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허가를 받고 가축을 사육중인 사업자는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해당 축산업자는 자발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제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돼지사육업자가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축산법상 축산업허가를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사업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민간의무생산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정·관리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해야 해요. 개정안에 따르면 제외 대상 축산업자는 법적 의무 대신 자발적 목표 달성 노력이 요구돼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민간의무생산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제외 대상 사업자에 대해 이러한 의무 이행 부담을 없애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과징금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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