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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돼지 사육업자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 대상에서 축산업 허가자를 제외해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24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돼지 사육농가의 민간의무생산자 지정 근거 삭제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돼지사육업자를 민간의무생산자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규정을 없애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범위 2026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돼지사육업자를 민간의무생산자로 규정함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허가를 받고 가축을 사육 중인 사업자를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함(제5조제1항제2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바이오가스
가축분뇨나 음식물 쓰레기 같은 유기물을 미생물로 분해할 때 나오는 가스예요. 연료나 전기 생산에 쓰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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