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청장이 출국 후 90일 넘은 국민에게 재외국민등록을 안내해요
- 제안일
- 2026.06.30
- 의안번호
- 221961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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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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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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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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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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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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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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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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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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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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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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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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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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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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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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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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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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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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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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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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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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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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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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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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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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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국 후 90일 초과 국민에게 등록 안내 강화
재외동포청장이 출국 후 90일을 넘긴 국민에게 재외국민등록을 먼저 안내하고 적극 독려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외국민등록 안내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재외동포청장이 출국 후 90일을 초과한 국민에게 재외국민등록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독려할 수 있음(안 제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재외국민
- 대한민국 국민 중 외국에 머무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의 체류·거주 현황을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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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가 있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재외국민등록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가 재외국민의 체류ㆍ거주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재외동포청장이 출국 후 90일을 초과한 국민에게 재외국민등록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적극 독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현황 파악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한편,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시 겪는 온라인 본인인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신원확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을 재외국민의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한민국 국민 중 외국의 일정 지역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가 있는 재외국민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의 직접 의무 대상은 아니며, 해외 체류 임직원 관리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재외국민등록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며, 개정안은 정부(재외동포청장)의 안내·독려 및 시스템 구축 근거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개정안 자체에서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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