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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청장이 출국 후 90일 넘은 국민에게 재외국민등록을 안내해요

제안일
2026.06.30
의안번호
221961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출국 후 90일 초과 국민에게 등록 안내 강화

    재외동포청장이 출국 후 90일을 넘긴 국민에게 재외국민등록을 먼저 안내하고 적극 독려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외국민등록 안내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재외동포청장이 출국 후 90일을 초과한 국민에게 재외국민등록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독려할 수 있음(안 제6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민 중 외국에 머무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의 체류·거주 현황을 관리하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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