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되면 등록부를 폐쇄해 보관하고 본인이 요청하면 교부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13
- 의안번호
- 221353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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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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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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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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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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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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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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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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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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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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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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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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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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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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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말소된 재외국민 등록부의 보관 근거 신설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되면 등록부를 폐쇄하고 보관·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말소된 재외국민 등록부의 처리 | 말소된 재외국민 등록부의 보관·관리·제공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요. |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되면 등록부를 폐쇄하고 이를 보관·관리해요. |
용어 설명
- 재외국민등록부
-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등록 정보를 기록해 둔 장부예요. 이 장부로 재외국민 등록 여부를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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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 등록자가 대한민국 국적 상실, 183일 이상 국내 거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달리 재외국민등록부의 보관ㆍ관리ㆍ제공에 관한 현행 규정이 미비하여 말소된 재외국민 등록 기록의 증명서 발급, 사실확인 등에 있어 행정상 불편 및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 등록부를 폐쇄하고 이를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외국민등록 대상이 되는 재외국민 중 등록이 말소된 사람과 이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이 주로 관련돼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등록부를 폐쇄하고 보관·관리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의무로 규정될 예정이에요. 본인 요청이 있는 경우 교부 절차를 갖추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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