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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접수 자동 분류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등록 정보를 조사하고 말소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1.20
의안번호
2223040
소관위원회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재외국민등록정보 사실 조사 근거 신설

    재외동포청장 또는 등록공관의 장이 기록사항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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