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등록 정보를 조사하고 말소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40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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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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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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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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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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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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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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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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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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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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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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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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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외국민등록정보 사실 조사 근거 신설
재외동포청장 또는 등록공관의 장이 기록사항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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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국민등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등 더 이상 등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국민등록정보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할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사망ㆍ국적상실ㆍ귀국 등으로 인한 말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재외국민등록부의 정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한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전세계 어디에서나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반면, 해외에서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으려는 경우 관할지의 공관으로만 제한되어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재외동포청장 또는 등록공관의 장이 재외국민등록부 기록사항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재외동포청장은 등록자가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9조의3제2항 및 제12조제1항 신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가능 기관을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재외공관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적용대상 (일반)
재외국민등록법상 재외국민등록 대상자 및 재외국민등록부를 관리하는 재외동포청과 재외공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자는 말소 사유 발생 시 등록 정보가 정리될 수 있으며, 등록 기관은 사실 조사 및 말소 절차를 수행하게 돼요. 구체적인 신고 의무의 신설 여부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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