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직업병이 법에 정의되고 인정받으면 의료비를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07.03
- 의안번호
- 221973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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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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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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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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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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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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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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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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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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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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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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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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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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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농어업인 직업병 개념 신설
장기간 노출로 생기는 직업병의 개념과 인정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업병 개념 및 인정 절차 | 직업병의 명확한 인정기준과 체계적인 관리 제도가 미비함 | 농어업인 직업병의 개념과 인정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용어 설명
- 농어업인 직업병
- 농약, 분진 같은 유해물질에 오랫동안 노출되거나 반복적인 작업 자세로 일하면서 생기는 질병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넣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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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인은 장시간의 옥외 작업, 농약ㆍ분진 등 유해물질에의 상시적 노출, 반복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 다양한 직업성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한 사고와 부상을 중심으로 한 보상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장기간의 노출에 따라 서서히 발현되는 직업병에 대한 명확한 인정기준과 체계적인 예방ㆍ관리 및 지원 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농어업인은 직업병의 진단ㆍ치료ㆍ재활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적정한 치료가 지연되는 등 건강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농어업인 직업병’의 개념과 그 인정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농어업인 직업병 관리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업병으로 인정된 농어업인 등에게 진단ㆍ치료ㆍ재활 등에 필요한 의료비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ㆍ영어 활동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농어업인 및 농어업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농어업인이 주된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업병 관리 및 의료비·건강검진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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