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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직업병이 법에 정의되고 인정받으면 의료비를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6.07.03
의안번호
221973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농어업인 직업병 개념 신설

    장기간 노출로 생기는 직업병의 개념과 인정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업병 개념 및 인정 절차 직업병의 명확한 인정기준과 체계적인 관리 제도가 미비함 농어업인 직업병의 개념과 인정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업인 직업병
농약, 분진 같은 유해물질에 오랫동안 노출되거나 반복적인 작업 자세로 일하면서 생기는 질병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넣으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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