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작업 유해요인 실태조사 항목이 법에 명시되고, 고령 농어업인도 예방교육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08.12
의안번호
222054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실태조사 항목을 법률에 직접 명시

    농어업작업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포함한 실태조사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태조사 사항(안 제15조제3항 신설) 현행법은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지만, 조사사항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농어업작업 관련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실태조사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업안전재해
농사나 어업 등 농어업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