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작업 유해요인 실태조사 항목이 법에 명시되고, 고령 농어업인도 예방교육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8.12
- 의안번호
- 222054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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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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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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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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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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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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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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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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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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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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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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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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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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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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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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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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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태조사 항목을 법률에 직접 명시
농어업작업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포함한 실태조사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태조사 사항(안 제15조제3항 신설) | 현행법은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지만, 조사사항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농어업작업 관련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실태조사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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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ㆍ질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농어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농어업작업 유해요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근거가 미흡하고,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발생 위험이 높은 고령 농어업인 등에 대한 예방교육의 실시 근거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농어업작업 관련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태조사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령 농어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안전재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어업인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업인 및 농어업작업 안전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정된 조문과 하위 법령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실태조사 실시와 예방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를 정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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