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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특보 중 옥외 농어업작업으로 생긴 온열질환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돼요

제안일
2026.08.31
의안번호
222094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31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온열질환의 법적 개념이 새로 생겨요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을 법률에 명시해서 이 질환을 명확하게 정의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온열질환의 법적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률에 온열질환의 정의를 신설함(제2조제10호)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열질환
더위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에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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