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문화진흥회가 목재산업진흥회로 바뀌고 목재산업 진흥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07
- 의안번호
- 22120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04.22D-151
대표발의자
총 17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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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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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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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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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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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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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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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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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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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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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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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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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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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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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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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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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564호-
접수08.07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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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82025.08.08
-
체계자구
심사 12.012025.12.01 -
본회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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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4.212026.04.21
핵심 요약
-
01
목재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목재의 날 기념행사를 열 수 있도록 법정기념일로 정해요. 목재의 탄소저장 효능을 널리 알리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목재의 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음(안 제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법정기념일
- 법률에 근거해 정해진 기념일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기념행사를 열 수 있는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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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IPCC 가이드라인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2023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국산 목재생산 확대를 통한 자급률 제고를 과제로 선정하였음.
그런데, 목재생산 확대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목재산업의 진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목재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재하여 적절한 정책 수립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목재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목재ㆍ목조건축 등 관련 수요의 증대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목재가 친환경 소재로서 갖는 탄소저장 기능 등의 효용이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져야 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목재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목재의 효능을 널리 확산시키는 한편,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변경하고, 진흥회의 사업으로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재산업 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6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5정부이송일- → 2026.04.10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4.21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7.04.22
적용대상 (일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목재 및 목재제품을 생산·수입·유통·판매하는 사업자와 목재생산업 등록자 등에 적용됩니다. 개정안에 따른 적용대상 변동 여부는 확정된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 준수, 품질표시, 목재생산업 등록, 합법벌채 목재 등의 교역 관련 확인 의무 등이 일반적으로 부과됩니다. 개정으로 추가·변경되는 의무는 공포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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