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 목재가 합법 벌채됐는지 산림청이 원산국에서 현지 실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5
- 의안번호
- 22098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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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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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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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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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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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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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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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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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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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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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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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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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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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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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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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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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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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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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합법벌채 증명 서류 현지실사 근거 신설
산림청장이 수입신고된 목재의 합법벌채 증명 서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9조의6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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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입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 투명성이 낮은 일부 신흥국가에서는 서류조작, 뇌물수수 등을 통해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정으로 발급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통해서는 생산국의 산림파괴 여부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재 생산국에서 발행한 서류만을 믿고 수입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은 수입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산국 또는 해외목재생산업체와 협의를 거쳐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여부를 확인하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6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신고하는 자와 해당 원산국 및 해외목재생산업체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조문과 하위 규정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에는 현지실사 주체와 절차에 대한 규정이 중심이며, 수입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요. 실사 협조 등 의무 여부는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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