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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 목재가 합법 벌채됐는지 산림청이 원산국에서 현지 실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15
의안번호
22098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5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합법벌채 증명 서류 현지실사 근거 신설

    산림청장이 수입신고된 목재의 합법벌채 증명 서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9조의6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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