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규격·품질검사를 어긴 목재제품 판매자나 수입자가 판매·수입 금액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79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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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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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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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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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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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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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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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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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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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32026.11.13
-
위원회 심사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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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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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목재제품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신설
규격·품질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통관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20조의2 신설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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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규격ㆍ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에 대하여 판매ㆍ유통 전 규격ㆍ품질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 미실시 또는 기준 부적합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 또는 통관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반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하여 현행 처벌규정만으로는 그 이익을 충분히 박탈하기 어려워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목재제품의 판매금액 또는 수입 신고 금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규격·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수입하여 통관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제품과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고시된 규격·품질 기준에 맞는 검사를 거친 목재제품만 판매·유통 또는 통관해야 해요. 검사를 생략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판매금액 또는 수입 신고 금액의 2배 이하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상 검사 미실시 또는 기준 부적합 제품의 판매·유통·통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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