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정통부장관이 우편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보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세워요
- 제안일
- 2026.07.10
- 의안번호
- 221988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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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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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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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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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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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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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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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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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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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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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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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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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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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3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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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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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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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정사업 해킹 시도 급증 대응
사이버 침해시도 탐지 건수가 2018년 503건에서 2025년 11,703건으로 8년 사이 23배 늘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3조의2(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기본계획 등,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성과를 평가ㆍ환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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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편물은 민감한 개인정보와 사적인 비밀을 포함하고 있어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보장이 높은 수준으로 요청되는데, 최근 우정사업의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해킹시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실제로, 2018년의 경우 사이버 침해시도 탐지 건수는 503건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증가하여 2025년에는 11,703건에 달하여 8년 사이 23배나 급증하였고, 그 수법 또한 고도화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에 관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우정사업본부장이 그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면서 시행성과를 평가ㆍ환류하도록 하여 우정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우정사업을 수행하는 우정사업본부 및 관련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민간 택배·물류 사업자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개정안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 측에는 3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평가 의무가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우정사업 운영 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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