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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정통부장관이 우편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보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세워요

제안일
2026.07.10
의안번호
221988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우정사업 해킹 시도 급증 대응

    사이버 침해시도 탐지 건수가 2018년 503건에서 2025년 11,703건으로 8년 사이 23배 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의2(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기본계획 등,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성과를 평가ㆍ환류함

용어 설명

우정사업
우편 서비스와 우편 관련 금융 업무 등을 포함하는 국가 우편 사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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