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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편업무에 쓰는 자가용 화물차는 유상 운송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5.10.02
의안번호
221345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03.31시행 중
#자동차·모빌리티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498호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10
  3. 체계자구심사
    11.24
  4. 본회의
    03.12
  5. 공포
    03.31

핵심 요약

  1. 01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 금지 조항의 적용 제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우편업무에 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는 유상 운송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우편업무용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 금지 적용 여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용어 설명

자가용 화물자동차
자기 회사나 기관의 물건을 직접 실어 나르는 데 쓰는 화물차예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돈을 받고 운송하는 용도로는 쓸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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