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편업무에 쓰는 자가용 화물차는 유상 운송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10.02
- 의안번호
- 221345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6.03.31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498호-
접수10.022025.10.02
-
위원회 심사10.102025.10.10
-
체계자구
심사 11.242025.11.24 -
본회의03.122026.03.12
-
공포03.312026.03.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 금지 조항의 적용 제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우편업무에 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는 유상 운송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우편업무용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 금지 적용 여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용어 설명
- 자가용 화물자동차
- 자기 회사나 기관의 물건을 직접 실어 나르는 데 쓰는 화물차예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돈을 받고 운송하는 용도로는 쓸 수 없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우편업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우편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31
적용대상 (일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우편업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된 우편업무에 사용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가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이 해당되는지는 위탁 관계와 차량 용도를 기준으로 별도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특정 우편업무 차량에 대해 유상 운송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라, 기업에 새로운 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해당 업무에 차량을 운용하는 경우 위탁 범위와 차량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